매일신문

오늘의 포커스-민주 획기적 당 쇄신안

민주당의 정치실험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7일 민주당이 당무회의에서 확정한 쇄신안은 대부분헌정사상 초유의 정당개혁 방안들로 이같은 실험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쇄신안의 골자인 총재직 폐지 및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통한 1인 보스체제 청산, 당권.대권분리, 상향식 공천 및 대선후보 예비경선제 도입, 재정운영의 감독기구 설치, 원내 정책정당화 추진 등이 일단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일정을 두고 주류, 비주류가 갈등을 빚으면서 분당가능성까지 제기됐던 민주당이 합의로 이같은 결론을 이끌어낸 점은 다른 어떤 합의 내용보다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한광옥 대표는 이날 쇄신안 통과 후 "정치일정과 쇄신안이 확정됨에 따라 당이 국민정당과 정책정당, 원내중심 정당으로변화하는 제반 여건이 마련됐다"며 "제2의 창당을 의미한다"고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이날 마련한 쇄신안 가운데 가장 획기적 사안으로는 무엇보다 1인 보스체제 탈피와 국민참여 경선제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김대중 대통령의 총재직 사퇴 후 당의 구심점이 사라진 상황에서 총재직 폐지와 집단지도체제 도입을 이끌어 낸 것은정당민주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사상 처음으로 국민참여 경선제를 도입해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과정에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길을 열었다는 점은 정치 선진화 측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일부에서는 민주당의 이같은 쇄신안이 야당인 한나라당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 정치문화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몰고올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민주당의 쇄신안이 기대만큼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국민참여 경선제나 선호투표, 인터넷투표 모두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내용이어서 시행착오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특히 국민참여 경선제의 경우 그동안 대의원에 대한 '세몰이식 정치'에 길들여져 있던 정치권이 제대로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으로 남아있다.

또한 쇄신안 논의과정에서 빚어졌던 대선주자간, 계파간 갈등과 반목이 경선과정에서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자칫 부작용을 낳을 우려도 없지 않다. 따라서 민주당으로서는 쇄신안에 대한 잡음을 최소화하고 그 효과를 극대화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됐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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