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壯丁 모자라…兵役자원 비상

군 입대 연령층이 격감, 병역자원에 비상이 걸렸다.80년대 이후 일반화한 한 자녀 풍조 여파로 징집대상인 남자 20대 인구가 크게 감소하면서 내년부터 병역자원 부족현상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여 당국이 병역대체 복무자 축소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대구·경북 징병신체검사 대상자는 2000년 4만6천613명, 2001년 4만5천874명으로 준 데 이어 올해엔 4만1천여명으로 감소했으며, 이같은 현상은 해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징병검사 대상자 역시 급감, 만 19세 남자 인구를 기준할 경우 지난해 46만4천명에서 올해 43만6천명으로 줄었으며, 2006년엔 32만7천여명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내년에 사상 처음 병역자원 부족현상에 직면, 내년엔 2만5천명, 2004년 3만명, 2005년 7만6천명, 2006년 7만9천명 등 해마다 부족인원이 급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방부 인력관리과 관계자는 "연령층이 낮을수록 인구감소세가 심한 데다 한 자녀 가정이 많아 병역자원이 줄고 있다"며 "오는 2008년쯤이면 지금보다 10만명 이상이 줄 것으로 보여 현재와 같은 병역자원 수급 체제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병역자원 부족사태를 예견한 정부는 지난 94년 외아들의 6개월 복무혜택제도 폐지(생계곤란자 제외 모두 입대), 99년 징집면제 판정 기준 강화(근시·원시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 징집, 신장 및 체중 제한 폐지) 등의 대책을 세웠으나 이마저 역부족인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병무청은 내년부터 전문연구요원(복무기간 5년), 산업기능요원(현역대상 3년, 보충역대상 28개월) 등 병역대체 복무자, 공익근무요원·경비교도대원·전투경찰 등의 군복부 인정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병무청 한 관계자는 "1단계(2003~2004년)로 2만명 규모의 산업기능 및 전문연구요원을, 2단계(2004~2005년)로 2만5천명 상당의 전경·경비교도대원을, 3단계(2006년 이후)로 1만6천여명의 상근예비역을 줄일 계획"이라며 "오는 4월 국방부, 병무청 등 관련기관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