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은 사과해야

김대중 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벤처기업이 문제를 일으켜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으며 불행하게도 일부 공무원까지 직·간접으로 연루돼 국민을 볼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7일 경제전문가와의 간담회서는 자민련 정우택 의원으로부터 "고위공직자는 물론 대통령 친인척까지 정치자금과 관련된 항간의 소문이 있다. 연두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국민의 신뢰를 얻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는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정말 전국을 들끓게 하는 부정부패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안이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말장난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벤처기업이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든다'는 내용은 내 탓보다는 남의 탓으로 돌리는 책임회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액면대로 해석하자면 벤처관련 고위공직자 비리는 벤처기업의 유혹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다고도 해석될 수 있다. '기업이 만든 비리'든 '공직자의 자발적인 비리'든 비리는 비리인 것이다.

그리고 '국민에게 볼 면목이 없다'고 얼버무려서는 국민의 분노를 삭일 수 없다고 본다. 국정원과 청와대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가 구속되었다면 최고 책임자는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국정원장이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신의 장·차남이 국민으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고, 아직은 소문과 관련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결론 내려버리면 사정기관의 조사의 공정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인데 지금까지처럼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게이트 비리는 여당 인사 스스로도 편파인사라는 인사정책의 난맥에서 온 것이다 고 진단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읽은 결단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