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OECD도 지적한 지역 불균형

지방을 살리자-정부가 서울지역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11개지역 총 260만평을 택지지구로 지정 10만가구의 주택을 건설키로 한 것은 임시 미봉책에 불과할 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11개 지역 중 상당수는 분당이나 일산보다 서울에서 가까운 등 서울반경 20㎞내로 이같은 계획이 시행될 경우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을 가속화해 수도권 과밀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최악의 결과만 낳을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국토 균형개발 측면에서 중장기적 주택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서울 중심의 땜질식 처방에만 매달려와 문제를 확대시킨 측면이 크다. 정부의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도 그랬지만 이번 수도권 10만호 건설도 수도권의 비대화만 가져올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만 낳을 것이 뻔하다.

정부의 단견적인 수도권 중심 정책으로 소위 '80대20'의 논리가 보여주듯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부문이 서울에 집중화돼 지방은 황폐화가 가속화돼 가고 있는 현실이 더이상 방치돼서는 안된다.

IMF 경제위기 이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더욱 벌어져 서울의 지배력이 더욱 강화됐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최근 보고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98년 현재 서울의 1인당 소득세는 전국을 100으로 했을때 267로 대구의 77.2보다 189.8%포인트나 높고 대구는 전국대비 소득세 비율이 95년보다도 더 낮아진 것은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정책의 적나라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따라서 정부가 실효성 없는 수도권 중심 발상에서 나온 이번 주택건설계획을 보류하고 지역균형 발전 등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 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역 지자체들도 합심단결, '지역균형발전협의회'의 구성 등을 통해 생존 차원에서 '지역을 살리는'쪽으로의 정책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