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630억 '돈벼락'

울진군청에 원전 특별지원금 630억원이 지난 연말까지 지급되자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군청과 군의회가 치열한 논의에 빠져들고 있다. 액수가 일년 예산의 절반에 맞먹을 정도로 큰 것이기 때문.

울진원전 특별지원금은 3, 4호기 이후부터 적용, 지급토록 법률이 제정됐으나 1999년에 50억원이 지급됐을 뿐 나머지는 지급이 미뤄져 오다 지난 연말 580억원이 교부됐다. 올 연내에 또 마지막 17억원이 교부될 예정이고, 추가로 추진되고 있는 7, 8, 9, 10호기 건설에도 별도의 특별지원금 1천600억원이 걸려 있다.

지원금 교부가 늦어진 것은 군청과 군의회 사이에 용도를 두고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군수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 신청을 하면 산자부 차관 등이 참여하는 중앙심의위 심의를 거쳐 한국수력원자력(주)이 교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용도 결정이 안된 상태인데도 한수원(주) 측이 지난달 31일 울진군청에 580억원을 보내, 이에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군청측은 주민 숙원사업에 사용하자는 조기집행론 쪽, 군의회는 대형 경영수익 사업을 개발해 투자하자는 신중론 쪽으로 팽팽히 맞서 있다.

군청이 제시한 용도는 △위생매립장 조성(73억원) △울진.평해 상수도 확장(175억원) △장학기금(30억원) △울진의료원 및 노인복지센터 운영(170억원) △체육시설 조성(15억원) △하수처리장 확충(15억원) 등. 군청은 특별지원금 첫회분이 지급됐던 1999년에도 돈을 주민 숙원사업 14건에 사용하겠다고 군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었다.

반면 군의회는 마을안길 포장 등 읍면별 나눠먹기식 배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또다른 수익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대형 경영수익 사업에 투자하자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데 유리하다는 것. 군의회 한 관계자는 "이 돈이 원전 입지의 반대 급부인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익사업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진군청에는 매년 50억~70억원의 원전 기본지원금(전기 판매액의 1.13%)이 지원되지만, 특별지원금은 단 한번만 지급된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