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돈없어 사업 못한다

대구시내 구청들이 재정난 등으로 자체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국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거나 기껏 확보한 국가 보조금을 되돌려줘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있다.

달서구청은 사업비 60여억원을 들여 용산동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해 구비 5억원을 추경에 편성하고 국비 29억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돼 건설계획이 백지화됐다.

달서구의회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이 대구시의 근로자회관 건설계획과 중복되는데다 당초 구 예산이 설계비 4억원만 필요하고 연말까지 시비를 유치하겠다는 구청측의 계획과 달라 예산을 편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달서구청은 구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 29억원을 중앙정부에 다시 반납해야 할 처지다.

중구청도 올해 계획된 대신 1지구, 대봉지구, 남산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해는 국비와 시비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엔 총 사업비 31억여원 중 20%에 해당하는 6억원을 구예산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구비확보가 곤란해 사업추진이 벽에 부딪히게 됐다는 것이다.

북구청도 칠성, 대현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전체 사업비 340억원 중 구비 68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국·시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달서구청은 두류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구비 3억4천여만원 중 용역비 3천300만원만 먼저 예산에 편성해 올 하반기쯤에야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청 관계자들은 "국가에서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데도 재정난 때문에 구비확보가 어렵고 의회의 불승인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를 받지 못하거나 이미 받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해 구비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