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논리로 정책 왜곡 안된다"

재계가 올해 실시될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와 맞물려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로 경제정책이 왜곡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고 경제정책과 관련된 재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월례 회장단회의를 열고 올해는 선거로 인한 정책혼선 차단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선거에 대비해 경제계의 의견을 정책제언으로 마련해 각 정당에 제출키로 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전경련 회장단은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기업의욕을 진작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의 회생과 퇴출이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도산 3법을 조속히 정비하는 등 기업경영환경 개선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둘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 이사들에 대한 거액의 배상판결과 관련, 실패한 경영판단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경영위축이 불가피하고 소송남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행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줄 것과 함께 금융기관의 민영화를 앞당겨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에 나서 줄 것도 요구했다.

회장단은 이와 함께 중국관련 현안에 공동대응하고 중국 정부와 경제단체를 협력창구로 활용키 위해 '중국위원회'를 전경련의 상설위원회로 설치키로 하고 위원장에 SK 손길승 회장을 선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