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청 대형사업 계획 허술

심각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시.구.군청의 사업비 20억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한 마구잡이식 투자 계획 수립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사업비 총 20억원 이상(구.군의뢰 사업의 경우 3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투.융자 심사를 벌인 결과 총 54건(사업비 1조4천347억원) 중 적정사업으로 받아들여진 사업은 17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37건 중 26건은 조건부 승인 판정을 받았고 11건은 재검토 대상에 포함돼 조건부나 재검토사업으로 판정된 사업이 전체의 68.5%를 차지했다.

재검토 판정을 받은 사업은 한의학문화전승관 건립을 비롯, 염색기술지원센터설립, 강남노인복지회관 건립, 수성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등이다.이는 2000년에 실시한 투자 심사 결과 총 37건 중 적정 23건, 조건부 7건, 재검토 7건으로 재검토 판정 사업 비율이37.8%에 불과했던 데 비하면 30.7%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시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2003년도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시는 우선 재정관련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추가 위촉, 현재의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중앙정부에 건의, 기초자치단체의 심사기능을 광역자치단체로 상향조정토록 요구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심사전 타당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최근들어 강화한 결과 중복 투자를 막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다면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창룡기자 jc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