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용카드 외면

신용카드 사용이 시골에까지 보편화되고 정부도 투명한 거래 등을 위해 사용액에 따라 세금 공제까지 해 주면서 사용을 권장하지만 정작 국가나 공공기관은 세금, 직영시설 이용료, 공공요금 등 납부에서 카드를 외면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1997년 신용카드로 지방세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시.도별 시범 운영까지 거쳐 199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수수료는 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경북도 내에서는 경산시청 외에는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납부액의 2%를 카드사에 수수료로 줘야 하는 것이 꺼리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 군위의 백성철(43.의흥면)씨는 "농촌에 갑자기 돈 구하기가 어려울 때 신용카드로 세금 등을 납부하면 결제일까지 납기 연장 효과도 있고 분할 납부도 가능한 등 여러가지 이점이 있는 만큼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카드 결제를 도입한 경산시청 경우 카드 수수료로 매년 1천만~1천500만원을 지출하긴 하지만 고질 체납세를 30% 이상 줄이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

경산시청 최재문(40) 징수 담당은 "차량 이전 등록을 하러 왔다가 현금이 모자라 애태우던 시민이 카드 결제로 문제를 해결한 뒤 만족해 하는 모습을 봐도 이 제도가 얼마나 유용한 지 알 수 있다"며, "카드 수수료 부담이 있지만 오는 7월에는 5개 카드사와 재계약할 때 협의해 수수료율을 1%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중에선 국세청의 세금 공제 혜택 부여 이후 조그마한 분식집과 택시에서까지 신용카드가 이용되고 있고, 전국 카드 회원은 지난 한햇동안 30%나 증가해 4천800만명(복수소지 포함)에 이르고 있다.

정창구기자 jc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