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지상토론-담뱃값 인상-반

다음달부터 담뱃값이 200원 오른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시중에는 담배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분으로 의약분업 이후 적자 상태에 빠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세마찰이 적다는 이유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접세를 올리는 상투적 방식이 이번 담뱃값 인상에도 그대로 적용됐다고 생각한다.

담뱃값 인상분중에는 '건강증진 부담금' 일명 '담배부담금'이 갑당 150원정도 포함시키는 한편 소매상 이윤 등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답뱃값 인상분이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잘못 건드려 적자를 낸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는 데 쓰여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학교 내와 공공 건물에 금연구역을 넓히고 금연 빌딩을 늘리는 등 흡연자들의 설자리를 좁혀 담배의 해독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정책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 무조건 담뱃값을 인상하여 금연을 유도할 게 아니라 먼저 공기업인 담배인삼공사부터 민영화하는 게 순리일 것이다. 그런 다음 국민들에게 금연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게 옳다고 본다. 더구나 정부는 이렇게 담뱃값에 포함시킨 담배부담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담배부담금 규모는 연간 6천700억~1조원으로 추산되는 거액이다. 그러나 사용처와 사용방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단 돈부터 걷고 보자는 게 우리 보건복지 행정의 현주소이다. 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이근철(대구시 비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