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지상토론-담뱃값 인상-찬

담배는 폐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암과 심폐질환, 뇌졸중을 일으킨다. 또 담배 자체는 '중독성이 있는 마약'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허용돼 많은 사람들이 피우고 있어 당장 불법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 인구를 줄이고 담배로 인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다.

담뱃값을 올리면 흡연율과 흡연량이 감소한다. 담뱃값을 10% 올리면 흡연량이 4% 감소하며, 그중에도 청소년들의 흡연이 가장 크게 감소한다고 한다. 때문에 청소년 흡연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담뱃값 인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담뱃값은 경제수준을 고려할 때 세계에서 가장 싼 편이다. 미국, 일본과 유럽 각 국의 담뱃값은 3천~5천원선이다. 우리 담뱃값이 싼 이유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적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담뱃값의 65~90%를 세금이나 부담금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담배 원가와 판매이익을 제외한 비용은 68.4%정도다.그러나 건강부담세금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목적세인 지방세와 교육세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학교의 청소년 금연교육이 교육재정을 감소시키는 자가당착에 빠지기도 한다.

담뱃값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담배소비가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 세금 수입이나 교육재정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지역의 조사에 따르면 흡연자 한 사람은 비흡연자와 비교할 때 사회적으로 8만7천300달러(1억1천300만원)의 추가비용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흡연자는 여러 가지 질병 등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 많은 경제적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담배를 박리다매(薄利多賣)로 판매해 많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청소년들도 부담없이 담배를 사 피울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담뱃값 인상을 통해 흡연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시켜 금연을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흡연을 줄여야 하겠는가. 대답은 자명하다.

김대현(대구 금연운동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