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전반 감사원 4월 特監 투기·전월세 폭등 등 점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이후 아파트 미분양 확산 및 집값 폭락사태, 최근의 일부지역 아파트 투기 조짐 및 전·월세 폭등 등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가 4월께 실시된다.

감사원 고위관계자는 14일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도 경기부양 및 건설경기 살리기 등 외부요인에 의한 정책적 판단으로 일관성없이 추진돼온 주택문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며 "오는 4월께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건설교통부, 대한주택공사 등 감사대상을 선정하고 각 대상기관별로 짚어볼 감사사항을 체크하는 한편 감사관련 기초자료를 수집중이다.

감사원은 이번 특감에서 주택공급 장·단기 계획, 분양가 자율화 및 분양권 전매허용,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계획 및 신도시 개발계획, 아파트 투기 억제정책,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문제, 난개발 논란 등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주택정책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