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중과세 벗어나자

21세기를 맞이한 오늘날까지 여전히 이중과세(二重過歲)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한때 정부는 양력과세를 독려해 음력 설을 '민속의 날'로 제정했으나 다시 '설날'로 명칭을 바꾸고 휴일도 늘리는 바람에 양력과세를 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음력설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양력 1월1일은 하루만 휴일로 하고 음력 1월1일은 3일간 휴일로 하니 음력설로 되돌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세계화를 부르짖는 정부가 '설날'을 따로 두어 이중과세하게 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작년 한 해 양력으로는 365일이었으나 음력으로는 384일이었다. 과연 어느 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역법인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100여년 전인 1895년 고종황제가 양력을 사용키로 하고 연호까지 '건양'으로 선포했었다. 모든 생활을 양력에 맞추어 생활하면서도 새해를 맞이한 후 한달이 지난 후에야 다시 음력 설을 쇠면서 새해 인사를 주고받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한심한 일이다. 월드컵 등 세계인의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는 더욱 새로운 사고로 하루 빨리 이중과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곽예순(곽병원 명예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