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특별검찰청'신설을 반대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회견에서 밝힌 '특별수사검찰청'신설은 결론적으로 옥상옥(屋上屋)으로 오히려 부작용만 더 많을 소지가 많으므로 유보하는게 옳다고 본다.

물론 대통령도 이 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어찌했든 나라가 결단나고 검찰조직까지 무너지게하는 우리의 부패구조를 이대로 둬서는 큰일이라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인줄은 우리도 안다.

문제는 작금의 각종 게이트마다 청와대 핵심참모들이나 국정원의 2인자까지 구속되는 참담한 현실을 초래한 것은 결국 현정권이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을 적절하게 이용해 정치의도대로 하려다가 결국 자초한 것에 있다는 사실이다.

역대 정권마다 검찰개혁을 부르짖었고 현정권도 겉으론 검찰중립성을 보장하려는듯 했으나 어느 정권보다 그 폐해가 막심했다는건 작금의 각종 게이트가 이를 실증하고 있다. 결국 검찰개혁은 대통령 맘먹기에 달렸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설사 대통령의 아들이 검찰수사 대상이라해도 흔쾌하게 그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거꾸로 검찰총장은 대통령의아들을 구속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유를 대통령앞에서 소신있게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만 조성되면 검찰개혁을 따로 왈가왈부(曰可曰否)할게 없다.

정권핵심부의 부도덕한 면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선거정국'에선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으니까 자연 검찰에 입김을 넣고 검찰총장은 그 속성상 그걸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게 현실 아닌가. 그러니까 지연·학연에 따라 편중인사가 심해지고 하다가 터진게 작금의 검찰추락현상이다.

물론 특별수사검찰청에 예산·인사가 독립된다지만 결국 검사장을 누굴 임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등 결국 검찰조직의 이원화밖에 남는게 없어진다. 특검파견검사도 차출된걸 후회하는 마당이니 더 말할나위가 없다.

따라서 특검제 상설과 동시에 총장인사청문회나 검찰인사위원회도입 등의 개혁조치로 검찰을 제자리에 갖다놓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게 우리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