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스템 개혁못하면 5~10년내 中에 추월당해"

시장과 경쟁중심의 유연한 경제체제 확립을 위해 금융시장에서의 정부역할에 대한 중장기적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향후 2년간이 중요하며 이같은 시장중심개혁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향후 5~10년내 중국에 추월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6일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비전2011'보고서 '열린세상.유연한 경제'에서 우리 경제시스템의 문제와 개선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KDI는 시장중심의 유연한 경제체제를 위해서는 전방위적 개방화와 분권화.전문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원칙에따라 정책우선순위를 선별해야한다고 말했다.

부문별 추진과제로 KDI는 재벌, 기업부문에 있어 외부감사와 공시제도개선, 금융기관의 신용위험 상시평가를 통한 시장중심감시체제의 확립필요성을 들었다.

이와 함께 금융시스템 위기예방, 건전성감독 등에 있어 정부역할축소와 시장기능확대,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의 자율경영 및 민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