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책은

'낙후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가장 절실한 방안은 무엇인가?' 김극년 대구은행장은 16일 저녁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산학경영기술연구원 주최 월례세미나에서 금융전문가로서 이 물음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혀 주목을 끌었다.

'지역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들이 가능한 한 낮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지역 경제 실정은 어떤가? 자금은 남아 도는데 쓸 수 있는 기업이 별로 없다. 금리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우대된 금리를 쓸 수 있는 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다 보니 기업여신증가는 소폭에 그치고 가계 대출은 늘어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면 주식.채권 등 직접금융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김행장은 각종 공공자금이 지역은행을 통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나 법원, 교육청 등 공공기관 금고업무 취급을 지역은행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 더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지역 소재 공공기관 자금도 지역은행 예치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자금은 연 2% 이하의 이자만 지급해도 되므로 지방은행이 예치하면 현재 기업들에 제공되는 금리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

그러면 투자 및 생산활동이 촉진되고 자연히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이들 자금이 모두 서울로 빠져나가 버리면 지역은 점차 황폐화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김행장의 이날 발언은 은행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동원된 논리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지역 소재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은행 예치 의무화는 분명 제도화가 필요하다는데 참석자 대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