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주장 저런 현장

◈허가어선 없어 피조개 사장될 판

포항 동해면 발산리 등 영일만일대에 자연산 피조개가 대량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합법적인 허가어선이 없어 사장되고 있다.

이 피조개는 수심이 깊은 곳에 있어 허가난 무동력 형망어선으로는 조업에 한계가 있어 어민들은 무허가 동력형망을 이용, 불법조업을 하다 잇따라 적발된다는 것.

수산관계자들은 경남지역 동력형망어선들이 도간 조업구역을 위반해가며 이곳까지 올라와 피조개를 싹쓸이 해갈 우려가 높은데다 고밀도의 피조개를 잡지않고 방치할 경우 자연폐사가 늘어나 해저 오염과 바다생태계 파괴의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는 해양수산부에 동력형망 사용 건의서를 제출했지만 어민들간 의견수렴이 제대로 안돼 쉽지 않은 형편이다.

포항.정상호기자 falcon@imaeil.com

◈외국인 노동자 상담 171% 증가

구미공단에 취업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외국인 노동자 상담건수는 457건으로 전년에 비해 171%나 증가했다.

체불임금 관련이 57.5%인 2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적립금 반환 15.1%(69건), 최저임금 미적용 6.6%(30건) 등이었다.

임금 관련한 상담이 는 것은 대부분의 해외투자 연수업체에서 이탈방지용으로 임금을 압류하고 있으며 지난 2000년 6월부터 적립금 제도가 없어졌지만 적립금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자들의 국가별로는 중국인 노동자가 14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36명, 인도네시아 101명, 필리핀 97명, 방글라데시 41명, 파키스탄 21명 등의 순이었다.

◈"공급자 과실도 손배면책" 반발

구미 열병합발전소의 증기 수용업체들이 발전소측의 재계약 방침에 반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진정 등 강력 대응에 나서는 한편 지난해 발전소 노사분규에 따른 피해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발전소는 공단내 코오롱.한국합섬.새한 등 58개 증기수용업체들과의 재계약을 12일까지 끝내기로 하고 공급자 과실을 포함한 각종 사고로 증기공급 중단시 모든 책임을 회피하는 '열공급 제안 및 중지' 와 '손해배상의 면책'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는 것.

특히 손해배상 면책 규정에는 전쟁.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뿐 아니라 노사분규.고장.수리 등 발전소 측의 문제로 증기공급이 중단돼도 수용업체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수용업체들은 계약체결을 거부하고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진정과 함께 지난해 10월 노사분규로 입은 피해액 35억5천만원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키로 했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자동차세 선납 차량 118대 불과

1년치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가 할인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청송군청의 경우 지난해 부가차량 1만1천818대 중 선납차량은 1%인 118대였고 2000년에도 1만1천384대 중 1.15%인 127대뿐인 등 이 제도가 시행된 1995년 이후 2%대에도 못미쳤다.

이는 홍보부족도 있지만 주민이 선납을 희망할 경우 군청에서는 신청서를 별도로 교부, 접수해야 되고 할인액을 뺀 고지서를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 등 업무량이 증가해 군청에서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조용욱(42.청송읍.상업)씨는 "청송군청에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실시하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으며 군청 재무과 김덕기씨는"매년 연초에 반상회보 및 읍.면 직원 세정교육때 함께 하지만 인력부족 등 지역 실정을 감안, 선납제보다는 분납제를 홍보한다"고 말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imaeil.com

◈아파트 밀집지역 소음기준 초과

경산 아파트 밀집지역 등 대로 주변의 교통소음은 갈수록 높아지고, 반면 하천과 저수지 수질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시청이 지난해 말 주요 도로변 소음도와 하천.저수지 수질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대로변인 정평동 아파트 단지 일대의 교통 소음도는 아침 시간 72.4db, 점심 시간 71.3db, 심야 67.3db로 지난해 9월 측정때보다 3, 4db 증가했으며 중산동 아파트 지역의 심야는 65.1db로 3개월전보다 무려 10db 증가했다.

또 진량읍 선화리 일대 역시 3개월전보다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소음기준치(주간 68db, 심야 58db)를 초과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천은 금호강(하양교 일대)이 3개월전 상수원 2등급 판정에서 1등급으로 향상됐고, 나머지 5곳은 2등급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저수지는 남매지의 COD(화학적산소요구량)가 5.3┸으로 3개월전보다 1.6┸낮아져 3등급에서 2등급으로 개선되는 등 조사 대상 8곳 모두 전반적으로 향상됐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경도재단 규탄 교사100여명 시위

전교조 경북지부 소속 교사 100여명은 이서고 교권탄압과 관련 16일 오후 2시 청도역앞에서 경도재단과 경북도 교육감 퇴진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지난해 말부터 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천막농성 중인 교사들은 규탄대회 뒤 청도읍 청사앞 바르게살기공원까지 시가행진을 벌이고 4km 떨어진 이서고 앞에서 경도재단 규탄대회를 가지고 자진 해산했다.

청도.이홍섭기자 hsle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