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대 개혁 성과는 기대 이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회 미래전략특위에 낸 '비전 2011 프로젝트'보고서는 정부주도 개혁의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말 많고 탈 많은개혁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개혁은 토론 없이 진행되었다. 개혁의 방향이나 방법에서 조금이라도 의견을 달리하면 무조건 반개혁으로 몰아붙여 토론의 여지를 없앴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 개혁은 비효율성이나 비현실성,그리고 부적절한 방향 등이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여졌다. 그 결과가 바로 개혁의 실패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KDI가 지적한 개혁 실패 분석은 비록 늦은 감은 있으나 참으로 적절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부분은 부실금융기관 퇴출 등 시장 규율이 강화된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자율개혁 여건의 미성숙으로 정부개입이라는 딜레마에 빠져버렸고 개혁추진 주체의 혼란으로 국제적 신뢰마저 잃는 우(愚)를 범했다는 것이다.옳은 지적이라고 본다. 기업개혁에 있어서는 사외이사제도 도입이나 소수 주주권 강화 등 수많은 지배구조 개선조치가 현실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제시스템의 모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참으로 경청할 만하다 하겠다.

공공부문은 '관료와 노조의 반발'로 민영화 등 소기의 목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고, 노동부문은 노사정위의 대표성 부족과 원칙부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 노사간의 신뢰정착과 법에 의한 분쟁해결은 참으로 올바른 방향제시라고 본다.

특히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지적은 자못 신랄하다. 정부내에서조차 신뢰를 잃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의약분업 등을 보면 그야말로 용기 있는 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건강보험에서는 자영업자 소득파악 미비로 형평성문제가 사회적 저항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한 것도 문제의 핵심을 잘 지적한 것이다.

물론 이 보고서의 핵심은 개혁 비판에 있는 것이 아니고 10년 장기 경제발전전략의 제시에 있다. 그래서 개방화, 법치주의, 분권화, 전문화라는 4대 경제비전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정부주도의 양적시장전략은 한계에 직면했다는중요한 지적도 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비전보다 개혁실패 원인 분석에 있다. 왜냐하면 개혁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국책연구소에서 먼저 개혁토론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