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해...단체 보조금 골머리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심한 재정난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자 지자체의 보조금에 의존해온 관변 및 임의 단체들간에 '예산 선점'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구시내 대다수 구·군청들은 각종 단체들이 줄어든 보조금을 놓고 쟁탈전을 벌이면서 '지방선거때 두고 보자'는 으름장을 놓는 데다 출마를 준비중인 단체장 스스로 '실(失)인심'을 꺼리는 바람에 예산지원 대상 및 규모 선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북구청의 경우, 공무원 급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 해 세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올 해 모든 예산을 지난해보다 30% 삭감,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도 지난 해 1억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다.

이같은 예산삭감이 알려지자 각종 단체들은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내세운 갖가지 '압력'과 로비를 통해 '우리 단체에 대한 예산삭감은 있을 수 없다'며 구청 관계자들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난 해에는 10개정도 단체에 예산지원을 했지만 올 해는 지원단체를 최소 2, 3개는 줄일 예정"이라며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읍소형 증액민원은 물론 '선거 안 치를 거냐'는 엄포성 민원도 적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중구청은 올 해 세수부족을 예상해 12개 관변(정액보조)단체 예산지원을 지난해와 같은 1억4천504억원, 6개 임의단체 역시 지난해 수준인 5천만원을 확보했지만 각 단체로부터 예산증액 요구가 갖가지 루트를 통해 밀려 들고 있다는 것.

특히 종전에는 지원요청이 거의 없던 동네 경로당에서까지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쏟아지면서 예산 담당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구청 역시 지난해 1억2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관련 예산을 감액하고 지원 대상도 작년 10개를 줄여야할 판이어서 각종 단체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선심성 예산이 늘어나는 판에 각종 단체들마저 제 몫 챙기기에 나선다면 지자체의 예산집행이 자칫 정치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며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단체들을 중심으로 올바른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사회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