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기강·부패방지 형식적"

◈2001 정부업무 평가회

정부가 수시로 부정부패 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일선행정기관의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노력은 내실없이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19일 평가됐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완규)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01년도 정부업무 평가보고회'에서 "정부는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입찰, 단속실명제 등 각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자체 제도개선이 형식적이고,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도 공직자의 자율적 참여보다 물리적 환경개선에 치중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각 기관의 계획수립 및 추진실태의 경우 외교부·법무부 등 대부분 기관이 기관특성이나 업무성격을 반영하지 못한 채 대부분 총리실 등 상급기관에서 내린 지침내용을 그대로 베껴쓰거나 구체성없이 형식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 등은 자체감찰에 의한 적발 및 징계실적이 저조했고 정보통신부의 경우 자체감찰을 통해 1만111명을 적발했으나 98%인 9천909명에게 주의·경고를 주는 등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경제분야에서는 지난해 '9·11 테러사건'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불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8%를 기록하고 IMF(국제통화기금) 지원자금을 2년8개월 앞당겨 전액 상환했으나, 수출감소세(작년 12월기준 17.6%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실업률 급등(8.1%)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통일·외교·안보분야에서는 대북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엔총회 의장국 역할을 수행하면서 반테러선언 채택을 주도,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한 점을 긍정 평가했으나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처형사건 등 주요 외교현안 대처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적시했다.

사회문화분야에서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및 만5세 아동 무상교육 실시 △월드컵 성공적 개최 준비 등이 긍정 평가됐으나 △건강보험 재정적자 확대 △교육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아 초래된 초등교원 충원, 7차 교육과정, 교원성과급 등의 시행과정상 부작용 등은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