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政府위원회, 과감히 정리하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집권이래 설립된 각종 위원회들이 당초의 설립 목적을 외면, 예산만 낭비하고 겉돌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당초 국가적 현안들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모아 범정부적으로 대처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각종 위원회를 만들었다.

그 결과 기존의 대통령 직속 정부 위원회 9개에다 98년10월 발족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를 비롯, 국가인권위, 중앙인사위, 의문사규명위, 2002년 1월중 발족예정인 부패방지위 등 모두 8개의 위원회가 증설,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었다.

그러나 증설 위원회중에는 꼭 필요해서라기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출범을 강행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우선 YS정권 당시 발족한 국민고충처리위는 지난해에만도 16만건의 진정을 상담, 접수했지만 현정권 집권이래 설립된 유사한 성격의 국가인권위와 의문사진상규명위 등의 발족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패방지위도 감사원과 기능이 중복,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의문사규명위의 인적 구성은 더욱 기가 막힌다. 과거 사노맹 등 반정부 단체 활동 인사와 기무사,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 파견요원이 함께 근무하는통에 일을 하기보다 갈등을 수습하기 바쁘다는 것이다.

이처럼 위원회의 갖가지 역기능이 불거지는 가운데 인력 및 예산낭비의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으니 DJ정권의 '작은 정부'구호가 여기서도 또 한번 겉돌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인사들이 요구하는 것중에는 비현실적인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것이 많은데도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이끌려가고 있다고 개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현 정권으로서야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고생한 소위 '민주화 투쟁 동지'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해서 옥상옥(屋上屋)격의 위원회를 만들어 한 자리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등 정리할것은 정리해야할 때가 됐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