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檢亂 책임자는 최고 인사권자'

심재륜 부산고검장의 퇴임사가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를 잡아넣듯 이번에는 누구도 입밖에 내지는 못했던 검란 책임론을 과감히 언급한 것이다. 우리는 심 전 고검장의 용기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심 전 고검장은 "심지어 검찰의 잘못 때문에 정부가 피해를 보고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고 지적한 뒤 검란의 원인과 배경에는 "거듭된 검찰 인사의 잘못과 검찰권에 대한 간섭에서 비롯된 만큼 인사권자인 정부 최고 책임자의 책임문제가 크다고 보아야 한다"고 김대중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비판을 생명으로 하는 언론마저도 '검찰이 잘못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정도의 비판에 그쳤었다.

그런데 검찰고위간부가 검란의 원인과 배경을 화끈하게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검찰 고위직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용기차원이라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용기 있는 비판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검찰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지적이야말로 대통령은 물론 모든 불의에 대해 잘못이 있다면 정의를 펼칠 수 있는 검찰의 혼을 되살리는 힘을 결집시켜주기 때문이다.

물론 심 전 고검장은 그 책임을 권력에만 떠넘긴 것은 아니었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들(권력)의 입맛에 맞게 앞장서 충실한 시녀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기 때문이다"고 추악했던 검찰의 자화상도 비난했다. 이는 "강자의 이익에만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의 억울한 사연을 외면한 일은 없었던가 부끄럽게 여긴다"는 김경한 전 서울고검장의 퇴임사와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이제 "정치적 중립을 잃은 검찰은 두목 눈치나 보며 서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폭력조직과 다를 바 없다"는 어느 검사장의 말을 기억하면서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과 같은 신념으로 일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