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금강산관광 시장에 맡겨두라

방북했던 현대아산의 김윤규 사장이 사흘만인 20일 오후 사실상 '빈손 귀가' 하고 같은 날 정부는 남북협력기금 250억원을 현대에 퍼주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당연히 국회논란이 따를 것이지만 우리는 이미 본란을 통해 밝혔듯이 '금강산 관광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놓는 것이 순리'임을 거듭 지적코자 한다. 정부의 이같은 생각은 '현대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 불검토'라는 그간의 방침을 뒤집은 것이어서 실망스럽다.

김 사장은 거래당사자인 아태위(亞太委) 즉 북측의 요청으로 방북했고, 그는 이번에야말로 어떤 식이든 특구지정과 육로관광개설 문제에 대해 북쪽의 답을 받아오겠다는 자세로 갔다. 기실 북한은 금강산·조총련·미사일 등 굵직굵직한 자금줄이 꽉막힌 상태에서 4~6월에 걸쳐 김일성주석의 90회 생일맞이 '아리랑축전'을 대대적으로 벌일 참이라 정부나 현대 모두 북측이 '보따리' 하나라도 풀어놓기를 기대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이 상반기내에 이뤄질것'이라는 김 사장의 막연한 설명뿐이다. 결국 북측의 현대호출은 아리랑축전의 성공, 연체된 관광대가 102만달러 회수 등 자신들의 '외화벌이 창구'만 빼꼼히 열어놓고 돈만 챙기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

차제에 우리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속도를 한템포 늦출 필요가 있다. 워낙 북측의 노련한 술수와 변덕에 많이도 당해오지 않았는가. 지난해 평양의 '8·15 민족통일대축전'때도 남측민간대표단이 대거 참석, 일부인사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바람에 6명이나 구속되는 사태를 빚었는데 아리랑축전과 관련한 민간교류를 북측이 또 제의해 온다면 도대체 어떤 대책이 있는가.

휴전선 부근에서 삽질 몇번 한다고 경의선 공사재개라고 김칫국부터 마시는 상황이면 참 우습지 아니한가. '상반기 내 특구 지정' 발언을 되풀이 한다고 또 덜컥 뒷돈 대어주는 상황은 더욱 곤란하다. 정책적 지원여부는 관광특구지정 하나라도 북측이 확실히 시행한 후에 검토해도 늦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