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방송위를 개혁하라

지난 2000년 3월에 공식 출범한 방송위원회가 기능마비 상태에 빠졌다. 방송정책의 갈등으로 최근 위원장이 사퇴하고 후임인사로 친여권 인물이 거론되는 등 위원회 위상(位相)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은 국민 모두의 염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정을 보면 정반대 현상의 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정인물의 고의적인 부각, 집중취재 등은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온 것도 사실이다.

최근 사퇴한 김정기(金政起)위원장의 후임인선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친여권인물을 후임자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방송의 독립은 공염불에 그치고 만다. 전문성을 갖춰야하고 특히 정치중립 인물을 위원장으로 추천할 일이다.

올해는 언론계에 중요한 한해다. 특히 속보성이 뛰어난 방송계로서는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어느때보다 공정한 보도나 현장중계의 중립이 요구되고 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방송처럼 어느 일방의 주장을 전파에 내보낼 경우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공정보도를 감시해야 하는 방송위원회의 기능회복을 미룰 일이 아니다.

우리는 방송위원회 구성방식의 개혁이 급선무라고 본다. 현재 9명으로 구성된 방송위원회의 추천방법이 문제다. 대통령 3명, 국회 3명, 국회상임위원회(문화관광위원회) 3명씩 나누어 추천하는 방법으로는 전문성을 가진 인물 확보는 어렵다. 각 정당의 입맛에 맞는 정당인을 추천할 수밖에 없어 일종의 나눠먹기식이다. 무엇보다 집권 정당의 입김으로 재단될 수밖에 없는 현 제도를 고쳐라.

정부의 방송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 등을 감안하면 방송법의 개정도 한 방법이다. 시청자의 권리를 외면하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방송장악 의도가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여권의 불행도 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명심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