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강산사업 지원 배경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방침을 정하고 이를 북한에 전달한 것은 국민감정을 고려,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촉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위기에 처한 금강산 관광 사업을 살리기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인 만큼 북한이 관광특구 지정 등의 성의를 보여야만 국민과 여론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관광특구는 북한의 자체적 조치이고 이미 작년 12월 현대아산측과의 협상에서 북측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조만간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기대도 한 몫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원을 통해 작년 12월 제6차 장관급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를 복원시킨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관측된다.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뤄져야만 북한이 상반기중 대규모 공연 행사로 준비하고 있는 집단체조(매스 게임) 즉 '아리랑 축전'이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측에 간접적으로 전달한 것이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원키로 정한 방침은 이래저래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우선 민간사업에 정부 예산에서 출연한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 주장해온 '정경분리'원칙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특히 북측이 6·8합의를 통해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에 합의해 놓고도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원하려 할 경우 북한의 변화를 선행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또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보다 이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입장을 북측에 먼저 전달했다는 점도 문제다. 북측의 상응 조치를 요구한다는 점은 이해가 가는 대목이지만 내부적인 여론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북측에 정부의 설익은 방침을 전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금강산 관광사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방침에 대해 '민간사업' '시장경제원칙' 등을 거론하면서 강력하게 부정해왔다.

여기에다 최근 수개월동안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금강산관광사업을 드러내 놓고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