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말라

정부가 서울 79만평을 포함한 수도권 3천754만평의 땅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키로 한 것은사실상 수도권 집중 억제 시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따가운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그린벨트의 8%에 해당하는 이들 지역중 조정가능 지역의 80% 정도만 활용할 경우 일산.분당등 5대 신도시(1천517만평?9만가구)보다 더 넓은 면적에 최고 35만가구의 주택을 지을 수 있다.이밖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현안사업을 위해 36만평을 개발할 계획으로 테크노파크, 음반밸리, 유통센터 등도 들어서 수도권 비대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근 서울 강남의 아파트값 상승 등에 자극받아 택지.주택난 해소를 위해 이번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수도권의 인구집중만 초래하는 지극히 단견적인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정책은 완전히 물 건너간 셈으로 헛구호에 지나지 않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는 46.3%, 사업체 수는 44.1%, GRDP(지역총생산) 경우 44.5%나차지하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이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이런 판국에 그린벨트를 수도권개발의 희생물로 전락시킨 것은 수도권 인구 과밀화만 부추길 뿐으로 국토 균형 개발을 포기하는 처사이다.

우리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무분별한 수도권 개발을 규제하는 기존의 좥수도권 정비계획법좦과 상치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대로 시행될 경우 지방의 공동화(空洞化), 황폐화가 더욱 가속화됨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본다.

우리는 이와 관련 정부가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외면한 채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집중적으로 해제한 것은올 선거와 관련한 불순한 정치적 목적이 개재된 것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화를 부르는이 계획안은 재고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