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봉급생활자가 봉이냐

직장건강보험료가 이달에 최고 99%나 올랐다니 기가 막힌다.충분한 준비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밀어붙인 의료 정책이 국민들에게 부담만 지우고 있는 것이다.정부는 의약분업과 의료보험의 재정이 통합되면 약품의 오.남용과 보험료 부담이 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이처럼 모든 것이 실패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정책입안자 등 극소수일 뿐이다.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국민들의 부담이 끝간데를 모른다는 데 있다. 이달의 평균 8%에 이어 오는 3월에 또 평균 9% 인상이 불가피해 올해 상반기에 17~20%까지 부담이 늘어난다니 경악을 금치 못한다.

보험료가 늘어나게 된 것은 지난 2000년 7월 직장의보조합을 지역의보와 통합하면서 올려야 할 보험료를 정부가1년반 동안 받지 않고 있다가 이달들어 징수하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땜질식 대책으로건강보험의 적자를 계속 누적시켜 지난해만해도 2조4천억원에 이르렀으며 따라서 직장인들의 부담만 잔뜩 지운 꼴이다.

의약분업의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한다. 현재로선 의약분업이 실패라는 분석에 동의한다. 의료서비스향상은 거의 찾아 볼 수도 없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정책의 시행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염두에두지 않고 강행한 부작용이다. 국민들을 볼모로 잡는 뒤죽박죽의 의약분업이다. 효율성 없는 개혁이 어떤 결과를가져오는지 지금까지의 체험으로도 우리는 땅을 칠 수밖에 없다.

성급한 개혁이 실패를 부른 대표적인 사례다.보험료는 올라도 혜택은 줄어드는 건강보험은 정상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변비약 등 1천400여 종류의 약을 보험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부가 의사.약사들의 요구를 대폭 수용, 의약분업 전후에 네차례에 걸쳐의보수가를 인상했다가 인하방침을 밝혀 의료계가 반발하는 등 갈등이 예고돼 있다. 환자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책은 조정작업이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