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사업 정부 주관 검토

홍순영 통일부 장관은 22일 "정부가 금강산 관광사업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장기적 고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자민련 당사를 방문, 김종필 총재에게 대북 현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한 평화를 위한 대표적 상징성을 띠어온 사업인 만큼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자민련 정진석 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금강산 관광의 사업주체를 민간에서 정부로 이관할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부가 이 사업과 관련, 그동안 내세워온 '정경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홍 장관은 "금강산 관광사업은 당초 경제사업으로 시작됐으나 이제는 정치사업.평화사업으로 변한 게 사실"이라며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정부의 지원은 평화비용을 투여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실향민 등에게 관광경비를 일부 보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원대책을 23일 발표한다. 이에 대해 김 총재는 "엄청난 부담을 알면서도 금강산 사업을 존립시키기 위해 국민 혈세를 무한정 투여할 수는 없다"며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도 '북한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홍 장관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통일부는 "사업주체의 변경 문제는 당장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뜻으로 한 말이며 정부는 사업주체가 되는 문제를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