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 재보선 대선 전초전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판결로 의원직 상실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다 시·도지사 출마로 인한 의원직 사퇴까지 포함하면 재보선 지역이 줄잡아 10곳이 넘을 것으로 보여 8월8일의 재·보선이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띨 전망이다.

대법원이 22일 지난 16대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장성민(서울 금천) 의원의 선거사무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장 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장 의원의 당선 무효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직계가족 및 배우자가 징역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고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민주당 박용호(인천 서·강화을), 한나라당 정인봉(서울 종로)·유성근(경기 하남)·정재문(부산진갑)·김호일(경남 마산 합포) 의원 등의 지역구에서도 재보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최종심은 7월 이전에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정대철 의원(서울 중구)의 경우 2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경성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지난 5일 사망한 한나라당 손태인 의원의 부산 해운대·기장갑에서도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또 6월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에 출마하는 현역의원들은 후보등록일인 오는 5월 28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해 보궐선거 지역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나라당에서는 경기지사 출마가 유력한 손학규 의원과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윤성 의원의 지역구에서 보궐선거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선 이상수·김원길·김민석 의원 등이 서울시장, 김영환 의원이 경기지사, 정세균·강현욱 의원이 전북지사, 천용택 의원이 전남지사 출마를 희망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8·8 재보선은 대선, 지방선거와 함께 올해 전국을 선거 열풍으로 몰아 넣을 것"이라며 "여야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력전을 벌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