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금강산관광' 정부 주도안

22일 홍순영 통일부장관의 금강산 관광 사업주체 변경 발언은 지속적인 금강산 사업을 위해서는 사업을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분석됐다.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비중을 감안할 때 더이상 방치할 경우 사업중단이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은 그동안 정경분리원칙을 밝혀온 정부측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각계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홍 장관은 이날 자민련 김종필 총재를 면담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경제사업으로 시작됐으나 지금와서는 정치사업, 즉 평화사업으로 성격이 변했다"며 정부주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같은 정부측 구상에 따라 이 사업은 일단 '반관반민(半官半民)' 사업 형태로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사업주체인 현대아산을 지원한 후 정부가 사업에 직접 나서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23일 정부가 현대아산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추가 지원책을 발표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같은 지원책은 작년 한국관광공사 참여와 남북협력기금 대출 등으로 정부가 이미 발을 들여 놓았기 때문에 발을 뺄 수 없다는 상황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이 당장 야당의 반발을 불러오자 정부 입장이 난감해졌다. 통일부는 일단 이날 "정부가 주체가 되는 문제는 검토한 바 없으며 장기적인 과제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대신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맞대응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23일 금강산 관광사업의 지속 및 활성화 필요성을 담은 자료를 내면서 정부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이낙연 대변인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중단될 경우 사업의 주도권이 중국, 일본 등 제3국 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화해와 평화의 상징적 역할을 해온 만큼 국민적, 민족적, 세계적 관광사업으로 발전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