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확대 국민부담 가중

남편이 다니는 직장사정이 어렵다. 임금은 한푼도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직장에 몸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얼마전 정부가 공무원 성과상여금제를 올해부터 확대 실시한다는 발표를 듣고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민간부문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터에 정부는 공무원 72만여명에게성과급여를 주기로 했다니 말이 되는가.

공무원 성과급제는 수혜 당사자인 공무원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인센티브로 적용해야 할 성과급이 대다수에게 지급되다 보니 이를 받지 못하는 소수는 진짜 무능력자로 찍혀 위화감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혜 대상을 90%까지 늘린다는 발상은 열명 중 아홉명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이다.

열명 중 아홉명에게'인센티브'를 준다니 그게 어디 인센티브인가. 한마디로 나눠먹기판이요 돈놓고 돈먹자는 식이다. 편법적 성과급제는공직사회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것이다. 정부의 재고를 촉구한다.

김은아(대구시 신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