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主 개혁포럼 내각제 공론화

민주당내 최대 계파이자 친당권파 성향의 중도개혁포럼이 23일 내각제 논의 공론화에 의견을 모음으로써 당내외에 파장이 일고 있다.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내각제를 고리로 신당창당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민주당과 자민련간 재연대나 통합 등 정계개편가능성에 다시 시선이 쏠리고 한나라당측은 대선구도 흔들기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중도포럼 내각제 논의=중도포럼의 이날 모임에서는 내각제 문제가 상당히 다양하게 논의됐으나 논의의 수위에 대해선 대변인격인 박병석 의원과 일부 다른 참석자간 차이가 났다.

박 의원은 "회원들이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한 내각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발언도 많았다"고 밝혔다. 김민석 의원도"'최근 내각제와 대통령 중임제 같은 개헌론이 제기되는데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있었다"고 전해 '공론화' 수준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누가 정권을 잡든 1-2년내 개헌여부를 결정할 문제라는 이야기를 했으며 한마디로 JP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균환 단장은 "대부분 의원들이 내각제 찬성입장을 밝혀 나도 깜짝 놀랐다"고 말하고 "그러나 세규합 등은 일부 의원이 개인 희망사항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내 반응=중도포럼의 내각제 공론화는 연초부터 개헌론이 계속 분출되고 이에따른 정계개편 가능성이 제기되는상황에서 나와 당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특히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내각제를 고리로 한 신당창당과 정계개편을 주장한 것과 관련시켜 민주당과 자민련간 재연대 내지 합당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관측도 나왔다.

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고 12월 대선에서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선 결국 다시 자민련과 손잡아야 한다는 현실론이라는 것이다.

대선주자중 한화갑 상임고문측은 "계층.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권력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각제가바람직하다"고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이인제 상임고문은 "분단국가로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계속돼야 하지만 내각제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자민련 입장을 배려했다.

김중권 상임고문은 "현시점에서 개헌한다면 정부통령 4년 중임제가 더 적절하다"고 밝혔고 김근태 상임고문측은"느닷없이 내각제 얘기가 나와 어리둥절하고 뭔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노무현 상임고문은 "학자들이 논의할 수는 있어도 지금 정치인들이 개헌논의를 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