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복지 체감도 낮다

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이어서 복지 사각지대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아 보다 적극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는 25일 '외국의 중산층.서민생활안정대책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정부 4년 동안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제도와 기초생활보장제, 고용보험 등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정비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부족과 수도권 전월세값 불안 등 주거생활 안정측면에서는 아직 미흡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체감도는 낮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혜택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주거생활안정대책의 경우 유럽 등 주요선진국은 정부가 직접 또는 비영리부문을 활용, 주택을 건설 배분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주택의 20%를 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6%에 지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비율은 네덜란드는 40%,영국과 스웨덴은 22%, 독일은 20%, 프랑스는 17%(99년)였다.

우리나라의 국민임대주택은 98년이후 4년간 6만7천5백호가 건설됐고 정부는 올해 5만2천5백호 등 2003년까지 20만호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주택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중심으로 시행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확보하고 노숙자.주민등록 말소자 등 취약계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 정부들어 강화된 중산.서민층안정대책으로는 지난해까지 20조9천억원이 실업대책예산으로 투입됐고 2000년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으며 국민연금이 99년 4월부터 전국민으로 확대됐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각각 전사업장으로 확대실시됐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