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쌀 공급과잉 대책

민주당은 25일 올해중 쌀을 재배하는 농지 105만ha중 10% 가량을 휴경토록 권고, 쌀재배시 소득의 70%를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했다.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휴경지에 특용작물을 재배하거나 하는 것은 농민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이런 방침을 밝히고 이를 위해 5천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것을 정부에 검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산자락에 붙어있는, 경지정리가 안된 논들도 전체의 10% 가량"이라며 "이들 논은 사실상 쌀농사 등 작물재배가 불가능한 만큼 용도와 지목을 변경해 청정시설 등 다른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는 쪽으로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농지를 300평까지 외지인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컨대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는 방안 마련도 정부측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특히 "올해 농민들의 농사설계를 위해선 이들 정책이 3월안에는 결정돼야한다"면서 "조만간 당정회의를 갖고 정확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정의 이런 정책추진은 쌀 과잉생산과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