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금銀 민영화 본격 추진

정부는 25일 조흥은행과 우리금융 등 정부보유 은행주식 매각추진방향을 확정했다정부는 그동안 금융발전심의회와 공적자금관리위 민간위원간담회 등을 거쳐 이날 오전 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2002년 상반기중 조흥은행의 정부보유지분 중 15%내외(5억달러상당)를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을 통해 해외에 매각키로 하는 등의 은행민영화방안을 확정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15~20%에 대해 국내외 전략적 투자자를 유치하고 2003년 이후 잔여지분을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등 2003년 상반기까지 조흥은행에 대한 정부지분을 50% 미만으로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우리금융지주회사는 당초 예정대로 올 5월말~6월초께 전체 지분의 10%가량을 국내외에서 공모한 후 상장하되 구체적인 물량은 증시상황을 봐가면서 결정키로 했다. 매각작업이 진행중인 서울은행은 매각과 함께 우량은행과의 합병방안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또 제주은행은 지분의 51%를 신한금융지주회사에 매각키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은행주식매각의 기본방향은 올해중 매각을 본격화해 향후 3, 4년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시장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은행별 여건과 시장상황등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서울, 제일, 제주은행의 잔여지분은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향후 2, 3년내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국민은행 및 외환은행 지분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매각을 추진하되 전략적 투자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일괄 조기매각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전략적 투자자 또는 과점 기관투자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해당은행들이 예금보험공사와 맺은 경영정상화 양해각서내용의 이행점검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성과급, 스톡옵션 등 성과연동시스템을 확산시키기로 했다.

특히 전략적 투자자가 출현하더라도 예보지분이 33%미만이 될 때까지 예보와 맺은 양해각서를 유지하고 경영진구성 등 전략적 투자자의 경영주도권을 인정하되 경영견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