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주변 3강과 '범죄인 인도망'구축

한일 양국이 24일 범죄인 인도조약에 가 서명한 것은 역사왜곡 파문으로 악화되었던 양국관계가 지난해 10월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반전된 이후 본격적인 신뢰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미가 있다.

또 미국 다음으로 국내 범법자들이 많이 도피하는 일본과 이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난 98년 미국, 2000년 중국과 같은 조약을 체결한 이래 주변 4강 중 국내 범법자들의 도피가 가장 많은 주변 3개국과 '범죄인 인도망'을 형성한 의미도 있다.

정부는 조만간 러시아측과도 본격적인 범죄인 인도조약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조약체결로 양국 수사·사법당국간의 공조가 더욱 긴밀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100여명이 넘는 국내 범법자들이 도피중이며 한국에는 20여명의 일본인 범법자들이 도피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양국 정부는 이 조약이 발효되는 대로 이들의 송환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일시 합의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2년여간 협상이 진행된 끝에 이번에 조약이 타결됨으로써 오는 5월말 개막되는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두고 국제테러 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고, 양국간 범죄의 공동진압에 효과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일본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은 조총련 문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일본 국내법상 무국적상태인 재일조총련 인사가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일본에 건너갔을 경우 법리상 우리 정부가 이들의 송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리 정부는 해석하고 있다.

지난해 역사왜곡 파문으로 경색일면이었던 양국관계는 지난해 한일간의 3차례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환국면에 접어든데 이어 지난해 말 한일투자협정 타결, 올들어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의 취임후 첫 일본방문으로 이어지는 발빠른 정상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양국은 내달 초 도쿄에서 외교·국방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대화'를 개최하며 군사교류도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