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노린 사업벌이기 의혹

최근 섬유단체가 업계 불황타개를 내세워 '섬유산업 발전계획' '미래전략비전' '구조조정 방안' 등 비슷한 내용의 사업계획을 잇따라 내놓고 예산을 요청, 중복투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들 사업의 계획수립에만 수천만~수억원씩의 국·시비 지원을 요청하는가 하면 태스크포스팀 등을 꾸린 지 1년가량 동안 뾰족한 대안도 내놓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정부나 지자체의 면밀한 사업성 검토로 중복사업을 조정하고 업계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아이템을 마련해 투자를 분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국섬유산업연합회(섬산련)는 최근 '섬유산업 미래전략비전'이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와 공동으로 총 3억2천만원(산자부 예산 1억원 포함)으로 '태스크포스팀' 구성 등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대구경북견직물조합도 지난달 '지역 직물업계 구조조정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이달부터 3개월간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목적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7월 '화섬불황대책 태스크포스팀'을 꾸린 뒤 밀라노프로젝트 목적사업비 1억원으로 '중국어패럴산업과 직물 네트워킹조사' 등 사업을 추진, 여태 최종보고서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제안이다.

또 대구경북섬유산업협회는 최근 '대구섬유발전 장기전략 수립계획(안)'을 위해 1억원의예산이 필요하다며 밀라노프로젝트 목적사업비로 충당할 것을 제안했다. 이같은 각 단체의 사업계획은 섬유산업 구조고도화 및 불황극복 방안모색이란 맥락에서 대동소이해 '사업'을 명분으로 '자체 재정확충'을 꾀하려는 편법으로 비판받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엄정한 사업심의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구기자 kb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