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전망

여야가 2월1일부터 시작될 새해 첫 임시국회를 앞두고 전략마련에 착수했다. 이용호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비리사건의 핵심이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 핵심부로 좁혀짐에 따라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전망이며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공방전도 예상된다.

▨정치관계법 개정=민주당은 2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지방의원 유급제를 당론으로 고수키로 확정했다. 야당이 유급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진정한 지방자치제 착근을 위해 야당을 설득하겠다는 각오다. 다만 지방의원의 후원회 도입 여부는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찬성과 신중론이 엇갈려 국회에서 추후 논의키로 한 상태.

하지만 대선후보 경선 등 각종 당내 경선과정에서의 타락을 막기 위한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에 도달, 통과가 유력시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3월부터 시작될 시도지사 후보경선, 당 지도부 및 대선후보 경선에서의 금품이나 향응제공이 금지되고 이를 어긴 후보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각종 게이트=한나라당은 각종 게이트의 실체와 배후몸통 규명에 당력을 모을 태세다. 특검수사를 지켜보면서 대통령 비자금이나 친인척 비리연루 의혹 등 특검수사의 한계를 벗어난 사안에 대해서는 특검완료 후 국정조사와 TV청문회를 실시, 진상을 밝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검수사를 지켜보면서 야당과의 직접 대응은 피한다는 전략이다. 이낙연 대변인은 25일 "야당이 이러쿵 저러쿵 근거없는 말을 계속 쏟아놓고 새로운 의혹을 만들어 수사에 혼선을 가져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태식 게이트에 대해서는 검찰이 한나라당 이상희 의원의 8천달러 수수 정황을 포착한 만큼 경우에 따라 역공을 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제문제=여야가 양대 선거를 의식, 국민조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키로 함에 따라 세수경감 폭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특히 여당은 일자리 30만개 창출,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대상확대 및 급여비 인상, 전국주택보급률 100%달성을 내놓고 있으며 야당 역시 신용카드 공제폭 추가 조정, 영수증 복권제도 도입,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개편, 급여계층별 세부담 수준을 조정키로 해 경제정책을 두고 여야간 선심성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정부의 금강산 관광지원 문제를 비롯 공적자금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를 두고 견해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