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韓日'자유무역협정'해 볼만

세계화와 더불어 인접 국가간 경제 통합이 붐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한·일 양국 자유무역 협정(FTA)체결의 당위성이 경제계에서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v세계무역기구(WTO)가입 국가 중 신입생인 중국을 제외하고는 FTA 미체결 국가로 남아 있는 한국으로서는 더 이상 국제적 '외톨이'신세를 자처할 수 없어 이웃 일본과의 경제 제휴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국과 일본 경제계 대표들은 25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일 자유무역협정 비즈니스포럼'을 갖고 양국 정부에 FTA 조기 체결을 촉구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꾸준히 추진돼 온 FTA 체결 건의는 이로써 종착역에 다다른 셈이며 이제 추진 주체는 양국 정부로 넘어갔다.

한·일간 FTA 체결, 더 나아가 한·중·일 동북아 3국간 FTA체결의 경제적 효과는 이미 검증된 상태다. 특히 일본은 지난 연말 싱가포르와 첫 FTA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과 '포괄경제제휴'를 제의하는 등 경제 블록화에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우리로서는 방관할 수만 없는 입장이다. 가장 이웃인 일본과의 FTA체결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한·일간 FTA체결은 단순한 경제적 차원을 넘어 지정학적인 걸림돌이 많다는 점이다. 양국 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사후 충격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이해관계는 미묘하다. 따라서 정부는 한·일 FTA체결을 중국에 대한 대항적(對抗的) 전략으로서가 아니라 발전적 전략임을 전제로 해야 한다.

지역경제 통합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국제적 흐름이다. 아직 정부는 협상 방향이나 일정에 대해 정리가 안된 상태지만 그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일본과는 이미 FTA 직전 단계인 '투자협정'을 맺은 상태다. 정부는 중국과 일본 두 나라의 이해를 중재하면서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체의 중심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일 자유무역협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