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석 절반 확보

민주당 심규섭 의원의 별세로 원내 135석인 한나라당이 국회 재적 의원 절반을 차지하게 됐다. 당초 273명이던 국회의원 수가 최근 한나라당 손태인, 민주당 심규섭 의원의 별세에다 민주당 장성민 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270명으로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과 자민련은 각각 116석과 15석이고 민국당과 무소속이 각각 2석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이란 표결원칙으로 향후 자신들이 반대하는 한 어떠한 안건처리도 막을 수 있는 '부결권'을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게 돼 정국주도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다른 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중 한 명만 합세하면 원내과반수 의석이 됨으로써 각종 쟁점 현안들을 표결처리로 밀어붙일 수 있는 힘도 가질 수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해 10월 재.보선의 전승으로 과반수에 한석 부족한 136석(당시 총 의석 273석)을 차지,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위상 강화는 또한 캐스팅 보트역을 자처해온 자민련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2야 공조에 대한 부담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정국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더 많이 떠안게 된다는 측면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이같은 원내 판세는 한시적이다. 앞으로 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이에 따른 8.8 재.보선으로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선거법재판의 경우 현재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이 민주당은 3명인 반면 한나라당은 6명이나 되기 때문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