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자치센터 기능전환 의회 반대로 곳곳서 진통

읍면동 사무소의 주민자치 센터 기능 전환과 시의회의 의정동우회 지원 근거 마련 등이 잇따라 말썽이 되고 있다.

기능전환 문제는 포항에서 대표적으로 이슈가 된 데 이어 경북도내 상당수 시군에서도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영천 경우 작년부터 16개 읍면동 사무소를 기능 전환키로 하고 관련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2차례나 부결됐다.

시의회는 읍면은 지역이 넓고 공무원의 현장출장 수요가 많을 뿐 아니라 산불 등 재해 때도 공무원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공무원 감축을 동반하는 기능 전환은 오히려 주민들에게 손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시의회 도해희 총무위원장은 "10개 면지역 의원들은 기능 전환에 절대 반대한다"고 전했다.

반면 읍면동 사무소 기능 전환은 현 정권의 100대 국정 개혁 과제 중 하나여서 상부기관들은 실행을 독려하고 있다. 영천시청도 작년 11월 사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기획단까지 설치됐으나 업무가 없어 석달째 놀리고 있다.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기능전환 조례가 통과된 곳은 경산.군위.고령.칠곡.예천.봉화 등 6개 시군에 불과하다.

의정동우회 지원 문제 역시 성주군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통과시켜 반발을 산 데(본지 지난달 27일 보도) 이어 영덕군의회도 최근 '의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안'과 '의원 공무 국외 여행 규칙안'을 잇따라 통과시켜 "의회의 이기적 행위"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영덕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는 전현직 군의원 모임인 의정 동우회 활동을 군청이 지원토록 하는 것이며, 국외 여행 규칙은 군의원들이 필요시 해외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국외 여행 범위에는 '의장의 명에 의한 국외여행'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영덕 군의회는 최근 일부 군의원들이 각종 회의 때 불참.지각하는가 하면 회식 중 집행부 간부와 싸움을 벌이는 등 물의를 일으켜 지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영덕.임성남기자 snlim@imaei.com

영천.서종일기자 jise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