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개각 배경과 전망

김대중 대통령이 이번주 개각을 단행키로 하고, 청와대 관계자를 통해 이례적으로 이를 예고하고 나선 것은 각종 게이트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당초 김 대통령은 오는 2월4일부터 시작되는 각 부처 업무보고와 각종 게이트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2월말이나 3월초에 대폭적인 개각을 단행할 계획이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다.

그러나 박준영 국정홍보처장의 윤태식 게이트 연루 의혹에 이어 처조카인 이형택씨가 보물 발굴사업에 군과 경찰, 국정원 등 국가기관을 끌어들인 사실이 드러나고 최측근의 한사람인 이기호 수석까지 여기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되자 김 대통령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

민심수습에 실기해 임기말 국정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개각시기를 앞당겨 국면전환을 꾀하겠다는 것이 김 대통령의 생각인 듯 하다.

이는 이번 개각이 조각에 가까운 전면적인 수준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김 대통령이 "정치에 간여하지 않고 국정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협소한 인재풀을 벗어나 여야 모두로 부터 신망을 받는 인재들을 등용하는 전면적인 인사쇄신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DJP공조가 해체된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폭 개각이라는 점에서 이번 개각은 김 대통령 개인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교체 대상=가장 큰 관심사는 이한동 총리의 교체 여부다. 이번 개각이 중립형·비정치성 내각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교체설이 유력했으나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회의 임명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점 등에서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수 외교통상, 장재식 산업자원, 김원길 보건복지, 유용태 노동, 김영환 과학기술, 한명숙 여성,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원대복귀도 유력하다. 다만 한승수 장관은 UN총회 의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고 한명숙 장관은 전국구 의원직을 내놓고 입각했다는 점에서, 남궁진 장관은 정무수석비서관에서 자리를 옮긴 케이스라는 점에서 교체와 유임이 엇갈리고 있다.

홍순영 외교통상부장관의 경우 남북관계를 매끄럽게 풀어내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교체가 유력하며 신건 국정원장도 교체론이 나오고 있으나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경제팀도 교체쪽으로 기울고 있다. 야당이 교체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신된 분위기 속에서 각종 개혁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편론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경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다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 경제팀을 흔들 필요가 없고 이기호 수석이 퇴진할 경우 굳이 진념 부총리까지 퇴진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