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별 예산 탄력 운용

공항 지하철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에서 현재와 같은 '칸막이식' 예산편성방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공항과 지하철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별, 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을 집행진척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부터 공항부문의 경우 21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을 3, 4개로 통합하는 등 유형과 성질이 유사한 단위사업을 통합하도록 예산편성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편성된 공항부문예산의 경우 대구공항 예비활주로 착륙대 확장, 대구공항 항공유 급유시설, 대구공항 지하차도 건설 등 대구공항 관련 예산항목만 4개나 되는 등 예산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실제 집행과정에서 탄력적인 집행이 어렵고 불필요한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투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 대구지하철 등 7개 단위사업으로 편성된 지하철부문도 3개로 통합하고 도로 댐 항만 등의 예산도 체계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SOC예산 편성방식이 개선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행정처리 지연이나 불합리한 지역민원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지역의 사업예산을 다른 지역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