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法務 교체는 검찰中立의 포기?

29일 단행된 개각은 참신하지도 않았고 탈(脫) 정치, 중립선거관리의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국정에 전념키 위해 여당 총재직을 물러난다 했지만 별다른 하자가 없는 최경원 법무장관과 홍순영 통일부장관을 불과 몇달만에 교체한 걸로 미루어 이번 개각에서 대통령의 국정 전념 의지 또한 읽을 수 없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각으로 그나마 제자리를 찾아가던 검찰이 또다시 뒤죽박죽으로 흔들릴까 걱정된다. 들리는 바로는 물러난 최 법무장관과 이명재 검찰총장이 비호남 인물이어서 검찰총장을 견제하기 위해 호남 인맥인 송정호(宋正鎬) 법무장관을 기용, 검찰이 술렁이고 있다.

게다가 홍순영 전 통일부장관의 경우는 북한이 기피하는 탓에 그들을 달래고 햇볕정책을 새롭게 가다듬기 위해 취임 4개월만에 바꾸었다는 추측이고보면 이러고서야 국정전념이고 뭐고 할것조차 없다하겠다.

김 대통령은 이번 개각을 앞두고 탈(脫)정치, 중립 선거관리 내각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이 또한 터무니 없이 빗나가고 있다. 우선 정치색 짙은 이한동 총리를 유임시킨 것부터가 그렇고 실책을 연발한 한승수 외교통상장관을 유임시키고 신국환 산자부장관을 1년만에 다시 불러들인것 또한 수상하다.

혹시 민국당 몫(외교 통상부)과 자민련 몫(산자부)을 챙겨주면서 정계개편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찜찜하다. 개각을 하자마자 DJP가 저녁 회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번 개각이 결코 탈(脫)정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청와대 비서진의 물갈이 내용 또한 진부하다. 이번에 교체된 수석비서관 8명중 5명이 대통령의 동향 사람이다.

여기다 비리 연루 혐의로 물러난 박지원 정책담당특보를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왕(王)특보'로 활용할 것이라니 이러고서야 국정 운영이 순탄하리라고 믿기 어렵다. 김대통령은 이번 개각이 국정쇄신을 바라는 민심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