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특보 체제의 청와대

29일 단행된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박지원 전 정책기획수석의 청와대 재입성이다. 이번 비서실 개편은 박지원의 정책특보 기용을 위한 것이었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박 특보는 결정적인 흠결이 두개나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빛은행 불법대출 사건 연루 의혹과 민주당 쇄신파 의원들에 의해 인적청산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도 김 대통령이 그를 다시 불러들인 것은 여전히 그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번 개편으로 청와대 비서실은 트로이카 체제를 갖추었다. 전윤철 신임 비서실장은 경제, 임동원 외교·안보·통일 특보는 남북문제를 각각 맡고 박지원 정책특보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내정 전 분야를 통괄한다는 것이다.

이는 외견상 정확한 역할분담이 이뤄진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박 특보에 대한 김 대통령의 신임도나 개편된 비서진 진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청와대 비서실이 박 특보의 독주체제로 굴러갈 것이라는 예상을 떨칠 수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비서실장의 역할이 경제분야와 부처간 정책조정에 국한된다는 것은 비서실장의 힘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비서실은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장악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임 특보도 지금까지처럼 대북문제에 대한 조정자 역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두 분야를 제외한 내정 전반은 박 특보가 맡게 될 것이고 이는 그가 사실상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임 정무수석으로 임명된 조순용 전 KBS 편집주간이나 박선숙 신임 공보수석이 박 특보와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점은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최근 민주당과 자민련, 민국당의 합당 논의, 29일 DJP 회동 등에 비춰 박 특보의 역할이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은 쉽게 할 수 있다. 이상주 비서실장이 29일 개각 명단을 발표하면서 박 특보의 명칭을 '정치특보'라고 했다가 정책특보로 정정한 것은 그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반 이회창 연대를 통한 신 정계개편을 추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특보는 "정계개편을 하지 않기 위해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최근의 예사롭지 않은 정치상황으로 보아 신빙성이 별로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2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