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자치단체 환경문제 '동상이몽'

◈시민단체 설문조사

최근 환경관련 분야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환경단체와 정부간 상호 이해 및 협조관계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대구사회연구소가 지역환경단체 실무자 29명과 환경관련 공무원 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환경단체들은 과반수 이상(51.7%)이 정책결정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무원들은 64.6%가 어느 정도 이상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16.7%에 그쳤다.

또 환경단체들은 100% 현재보다 더 활발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나 공무원들은 '지금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는 응답이 30.7%에 이르러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이슈 제기·논의부터 정책결정·집행 및 평가 등 전 단계에 참여해야 한다는 응답이 75.8%에 이르렀으나 공무원들은 이슈 제기·논의단계에만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58.7%로 가장 많았다.

상호 의사소통 수준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는 '그저 그렇거나 저조하다'는 응답이 93.1%를 차지했으나 공무원은 '어느 정도 이상 활발하다'는 응답이 43%로 조사됐으며 환경단체에 대한 시의 태도 역시 환경단체는 55.1%가 비수용적이라고 답한 반면 공무원들은 55.3%가 수용적이라고 대답, 대조를 이뤘다.

환경단체들의 주된 기능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은 감시·감독 34.4%, 정책 조언 31%인 반면 공무원들은 정책 조언 47.6%, 교육 및 홍보 20% 순으로 응답해 뚜렷한 입장차이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상호 대립적인 관계의 요인으로 환경단체들은 시 정부의 권위적 태도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공무원들은 환경단체들의 지나친 반대 성향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환경단체와 시 정부간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두 집단 모두 협의회와 같은 상호 연락기구의 설치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