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기 억제책 분양권 전매금지 검토

정부는 '떴다방' 등 아파트 투기억제 대책과 관련,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그러나 분양권 전매금지의 경우 "투기억제를 위해 가장 강력한 수단이나 주택경기를 위축시키고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31일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논의중이며 청약 1순위자가 급증하게 될 오는 3월쯤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국회 건교위에 밝혔다.

정부는 또 청약증거금 예치제를 도입, 청약시 분양가의 10%범위안에서 미리 예치토록 함으로써 투기수요를억제한다는 방침이며 무주택 서민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측면에서 보완책도 강구중이다.

이밖에도 정부의 투기억제 방안에는 △1순위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로 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격을 세대주로 제한하는 한편 △ 청약 배수를 장기 가입자 순으로 일정 수준 제한하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