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부시의 '강경발언'과 햇볕정책

부시 미대통령이 어제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란.이라크등과 함께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이라고 비난하고 나서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의 경색우려와 함께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또한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금강산사업 정부지원에 이은 이산상봉까지 제의해 놓은 터여서 우리 정부로선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분석은 물론한.미간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조율해야 하느냐 하는 당장의 숙제를 떠안게된 셈이다.

오는 2월19일의 방한을 앞둔 부시의 발언은 다분히 선언적.경고적 의미가 있어 보인다. 작년 6월 대북(對北)의제로제시한 핵.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군사력 문제에 대해 일단 '당근'보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미.북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북한이 종래의 강경자세에서 대폭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한.미.북 관계의 진전은 어렵게 된다. 적어도 현재로선 미국의 대북시각과 한국정부의 인식사이엔 큰편차가 있기 때문에 미.북관계가 우리희망대로 될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불신 해소를 위한 3국간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이며 특히 햇볕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해소이다. 정부는 며칠전 개각시 북한과 마찰을 빚은 통일부장관을 바꾸면서까지 북한에 대화재개 신호를보냈고 그 와중에 부시의 대북경고가 터져버렸지만, 차제에 남남갈등의 축소를 위한 내부조율의 필요가 있다 하겠다.현정권은 이제 임기말의 정권이다.

차제에 우리정부는 퍼주기식의 대북제안으로 남북협상을 벌여 다음 정권에까지그 부담을 떠넘겨선 곤란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기존 합의의 이행만이라도 끈질기게 설득할 것을 주문한다.사실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부시행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정책과 삐걱거리는 관계였다는 점에서 이번 한.미정상의 만남을 통해 햇볕정책의 조급성과 대북인식차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의 방향이 영향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