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10년간 대구.경북 개발소외

건교부의 올해 예산에서 드러난 서.남해안지역 중심의 L자형 개발유형이 향후 10년간 SOC분야의 민자유치 사업에도 그대로 적용됨으로써 대구.경북권이 국토개발에서 장기간 소외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건교부가 31일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에게 제출한 '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2002-2011년)'에 따르면 도로와 철도, 항만 등 주요 사업 70개를 포함한 총 179개 사업을 후보로 채택, 국비 16조5천억원과 민자 46조7천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나 대구.경북권에는 2개 사업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조9천억원(국비 5조7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인 도로사업의 경우 서울-강화, 군산-전주, 부산 순환고속도로 등 18개가 있으나 지역에는 한 개도 없다.

철도사업도 서울지하철, 신분당선, 전주 경전철 등 23개에 13조3천억원(국비 5조3천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나 지역에는 경산 경전철만이 포함돼 있으며 7조2천억원(국비 3조원)을 투입할 29개 항만관련 사업에는 영일만 신항뿐이었다.

또한 LNG 복합화력단지 등 에너지 분야에 13개 사업(14조4천억원)이 계획돼 있으나 지역에는 없으며 관광분야 5개 사업중에는 안동호, 물류분야 중엔 영남권복합화물터미널만 있을 정도다.

이같은 계획과 관련, 정부는 "SOC 시설간의 연계수송 체계를 고려한 균형있는 국토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으나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