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청약 증거금제 영세서민부담 가중

7년간 주택청약 저축에 가입해온 서민이다. 지금까지 번번이 아파트 청약에 떨어져 분양권구입까지 고려했으나 너무 비싸 엄두를 못내고 있다.

이 와중에 얼마전 언론을 통해 정부가 '앞으로 주택 청약 증거금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분양가의 10%를 증거금으로 내는 제도인데 서민들에게는 아주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대구 지역의 경우 20~30평대 아파트 분양가가 1억원 정도로 청약 증거금 10%라면 1천만원을 내야 한다.

내집 마련이 꿈인 서민들 중 이런 큰 돈을 당장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요즘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계약금 조로 집값의 5% 정도를 받고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추세다.

이에 맞춰 내 집 장만을 계획중인 터에 청약 증거금을 내라면 큰 부담이다. 자칫 잘못하면 현금 능력이 있는 부동산 업자들과 투기꾼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결과가 된다.

무주택 서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집이 한 채라도 있거나 한번이라도 당첨된 사람은 아예 5~7년이상 아파트 청약을 못하게 하는 제도를 실시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본다. 아니면 중도금을 한 두 번 낸 뒤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해 '떴다방'들이 설치는 걸 막아야 한다.

황갑동(대구시 봉덕동)